의학 관련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한 3개 연구보고서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의학한림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3개 보고서를 한 달간 검증했다면서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현장 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뿐 아니라 근거의 해석 과정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의학 연구와 교육 관련 정책에 자문 등을 하는 의학 관련분야 석학 단체다.
정부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 2020년)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급효과 전망’(한국개발연구원, 2023년) 등 3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전망했다.
의학한림원은 세 연구보고서들은 공히 의사인력 부족은 일시적 현상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층 진입 인구 규모도 차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게 돼 의대 정원 확대의 정도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향후 의사인력 과잉현상이 나타남을 예측했다고 했다.
의학한림원 측은 정부가 보고서의 결과 속 절대 수치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했으며 각 보고서에서 향후 어느 시점에선 감원이 필요하다고 결과를 냈음에도 향후 감원 때 나타날 사회적 갈등 여지를 예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필수·지역의료에 빠르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선행한 후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도 했다.
의학한림원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거치며 필요하면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정책을 정부-국민-의료계가 구성하는 건강한 거버너스에 의해 결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뒤 돌아올 길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증원 당시 발표와 같이 향후 의대 정원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정원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산하에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기적으로 미래 의료 수요와 공급을 추계해 증원 또는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