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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9 05.15 08:10

리브더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현상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부처를 총괄하는 저출생 정책을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노동·복지·주거 등 각 영역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이끌어갈 부처 신설 구상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엔 0.65명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부처를 신설해 정책 개발 및 추진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현재 정부 안에서 저출생 대응은 부처별로 추진하되 대통령 직속 저고위가 정책 개발 및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되겠지만 부처 성격상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고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정 청탁·조세 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장이 11일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밝혔다.부산고검은 지난 1월 대검찰청으로부터 현직 검사장인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고 있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검토한 뒤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고, 대검찰청은 부산고검에 의혹 사건을 배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장인 사망으로 아내 등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줄이고자 친인척을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그러나 검사장 A씨는 “처가쪽 인척이 상속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음해성 허위 사실”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밝혔다.A씨는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협의 과정에 공직자인 저는 일체 관여한 바 없...
해양수산부가 주요 어종 생산이 적은 어한기(5∼6월)를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와 갈치 등 대중성 어종 정부 비축 물량 5000톤(t)을 시중에 푼다고 10일 밝혔다.해수부는 명태 3000t, 고등어 700t, 오징어 300t, 갈치 900t, 참조기 130t, 마른 멸치 20t 등을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통시장, 도매시장, 가공업체에 공급한다. 통상 5월은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로 분류되는데 대중성어종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수산물 가격 안정을 지원하려는 조치다.이달 수산물 할인 지원에 156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해수부는 2∼19일 전국 45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열고 있다. 소비자가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해수부는 3∼14일 63개 전통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고 있다.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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