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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인당 25만원 지급’안을 내놓은 민주당과 ‘라인야후’ 사태를 방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잇달아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 ‘1인당 25만원 지급’안을 두고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 54조, 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다.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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