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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판결 돋보기] 팔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막은 서울시…2년 법정 싸움 끝에 “거부는 위법, 30…

행복한 0 24 2023.12.2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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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증장애인 황모씨와 서울시의 싸움은 2년 전 시작됐다. 황씨는 생후 100일쯤 낙상사고로 척수를 다쳐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들게 됐고, 2019년부터는 활동 보조인의 부축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됐다. 그는 광주, 부산, 인천 등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지만 정작 거주지인 서울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다.서울시 측에서 황씨가 상지(팔)는 중증 장애지만 하지(다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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