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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준다

행복한 0 22 2023.12.30 17:11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건보료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한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29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 소송은 원고가 윤 대통령이고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다. 정권 교체로 윤 대통령 최측근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소송에 미흡하게 대응했다고 비판받은 법무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기회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법무부는 이날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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