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초구가 맨홀 설치·관리에 소홀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원이 지난해 폭우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허준서)는 지난해 여름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서초구는 원고들에게 약 16억4700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주가조작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특검의 수사 대상은 김 여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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