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스자판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의 적법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또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전공의·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지난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행정소송과 같은 취지다.다만 이번 심문은 신청인들이 ‘신청취지 변경 신청서’를 낸 이후 진행됐다는 점에서 첫번째 법정 공방과 차이가 있다. 신청인들은 지난 20일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 발표에 따라 이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포함해달라는 ‘신청취지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교육부의 발표가 구체적 배분 결정으로 인한 처분으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신청인 측은 처분대상이 되는 의대생들은 당장에 교육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신청인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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