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 수도 평양의 북쪽에 새로 생긴 ‘전위거리’ 준공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석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전위거리는 평양 3대혁명전시관 앞 서산 네거리부터 삼봉 다리까지를 잇는 구간이다. 지난해 1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개발 계획이 처음 공개된 데 이어 5개월여 만에 완공됐다.
김 위원장은 야간에 열린 준공식에서 직접 준공 테이프를 끊으면서 건설에 참여한 청년들을 격려했다.
통신은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아버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함성이 터져 올랐다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주애의 참석 사실을 알렸다.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3월 15일 항공육전병부대(공수부대) 훈련 지도와 강동종합온실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두 달 만이다.
김 위원장은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직한 교대자, 후비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자랑으로 된다면서 조국의 부름 앞에 충실하고 사회와 집단 앞에 성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열혈의 청년대군이 있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이 수도건설에서 발휘한 청춘의 슬기와 용감성을 계속 높이 떨치며 전면적 국가 발전을 향한 시대의 선봉에서 빛나는 위훈을 새겨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여가부 폐지·차별금지법 등 질의윤석열 정부 정책 퇴행 지적에도정부 문제없다 검토 원론 답변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 권리를 강화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의향이 있나?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점이 우려된다. 차별금지법은 왜 입법되지 않았나?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위원들은 한국 정부에 이같이 질문했다. 위원회는 ‘국제여성헌법’으로 불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에서는 여가부 폐지와 차별금지법 입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한국 여성인권 실태에 다양한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기능을 축소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1984년 1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 올해는 2018년 8차 심의에 이어 6년 만에 심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여가부와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여성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처들로 대표단을 꾸렸으며,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날 심의에서는 현 정부 들어 성평등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성평등 정책이 줄어들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를 폐지하면 여성인권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여가부 소관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여성과 성평등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 단 두 차례 서면으로만 개최됐고,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6년 전 제8차 심의에서 정부는 위원회로부터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권고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심의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차별금지법 법안 4개가 발의돼 있다.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위원회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견을 물었다. 한국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만 ‘강간’으로 본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강간죄의 구성 요건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비동의 강간죄 입법 여부낙태죄 관련 제도적 조치저조한 여성 정치 참여 등정부 후속 대응 미흡 지적
여성계 정부 노력 전무여가부 향후 계획 논의
실제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강간은 ‘가해자의 강요’(41.1%)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가해자의 속임’(34.3%)이었다. ‘협박’(30.1%)과 ‘폭행’(23.0%)이 동반된 강간은 그보다 적었다. 정부는 도입에 앞서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여성 정치 대표성’ 문제도 검증대에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조항일 뿐이어서 주요 정당들은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699명) 중 여성은 99명으로, 14.16%에 불과했다. 이는 21대 총선(19.0%)보다도 줄어든 수치다. 6년 전 제8차 심의에서 위원회는 벌금 부과 등 강제이행조치를 수반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으나, 정부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임신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들은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유산유도제를 승인하는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14조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개정 입법 시한을 지나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다. 유산유도제에 대해 정부는 승인 신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답했으나 해당 절차는 약 4년 동안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한국에서 가정폭력이 실질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심의에서 나온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질문에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만 계속 언급했다.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에 대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15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12개 여성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여가부 폐지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국가 성평등 기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의 예산, 조직,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정부 답변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한다며 그간 정부의 기여와 노력은 전무했다고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 달 이후 유엔 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사항이 나오면 향후 조치계획 등에 담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 반대한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의 해묵은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는 평가와 함께 네타냐후 총리 리더십에 대한 군 수뇌부의 반발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갈란트 장관은 이날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대체할 통치 세력을 찾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이제껏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 작전 종료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통치와 군정 수립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하마스를 대체할 (팔레스타인) 세력에 의한 통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이 막대한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피와 희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후 가자지구를 점령했고, 2005년 이곳에서 군대와 정착민을 철수했으나 봉쇄 정책을 이어왔다.
갈란트 장관은 그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후 통치에 나서는 것을 반대해 왔으나, 공개 석상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의 이날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격퇴했다던 가자지구 북부에 재진입해 하마스의 게릴라식 기습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왔다. 최근 이스라엘 언론은 정부가 전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군이 반복되는 작전에 내몰리고 있다는 불만이 장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종전 이후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가자지구 통치를 맡는 방안을 제안해 왔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PA 역시 용납할 수 없다며 대립해 왔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이스라엘이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안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연정 내 극우 인사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가자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다시 세우는 등 이스라엘의 ‘재점령’을 주장해 왔다.
전시 상황에서 나온 국방 수장의 작심 비판에 이스라엘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전시 내각의 일원이자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는 갈란트 장관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전시 내각 의결권은 간츠 대표와 갈란트 장관, 네타냐후 총리 3인이 갖고 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등 극우 인사들은 갈란트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3월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추진하던 당시 갈란트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그를 해임해 거센 반대 시위에 직면한 바 있다. 국민적 저항에 결국 해임을 철회했으나, 외신들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장관의 발언 후 영상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통치 주체로 하마스도, PA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마스가 패배하기 전까지 가자지구 전후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장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군 인사가 8개월째 접어든 전쟁에서 하마스를 파괴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스라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은 가자지구 ‘재점령’은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지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전후 구상을 내놓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을 포함하지 않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가자지구에 파견하는 방안을 중동 국가들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는 조 바이든 정부가 전후 가자지구에 새로운 통치 체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중동 국가가 주축이 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모로코 등 3개국은 이 제안을 검토했으나 미국이 먼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아랍권 국가들은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