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은 평균 7100여만원의 빚을 졌고, 70% 이상은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처음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7일 밝혔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 결과 원리금 기준 평균 채무액은 7159만원이었다. 채무액수는 3000만원∼6000만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00만원∼1억원 미만(35%), 1억∼1억5000만원 미만(11%), 1억5000만원 이상(6%) 순이었다.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등 순이었다.
특히 생활비와 주거비로 인해 빚이 생겼다는 응답 비율이 2022년보다 크게 늘었다. 생활비는 2022년 42%에서 지난해 59%로, 주거비는 2022년 6%에서 지난해 18%로 늘었다.
또 응답자의 43%는 다른 부채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환 불능상태로 빚이 늘었다고 답했다.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다른 부채 변제(43%)와 높은 이자(3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1인당 약 234만원을 지출한다고 했다.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은 본인 자금으로 한다는 이들이 61%로 가장 많았으나, 할부금융(25%)을 이용하거나 친지로부터 빌린다(12%)는 이들도 있었다.
응답자의 96%가 지난 1년간 정신·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64%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는 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되기도 한다며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위기 예방·재기를 위한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차기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에서 아예 손을 떼도록 하고 기소 여부만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을 개정해서 경찰이 단독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큰 권력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이라 선의로 해석하려 해도 도무지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을 거치면서 수습 불가 상황으로 망가진 수사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70년 이상 경찰은 현장 수사로,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 빛을 발하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함께 파헤치는 비교적 탄탄한 구조로 운영되었다. 최종 책임은 기소권자인 검찰에 있었기에, 사건이 부실하게 수사되거나 늦게 처리되는 경우 비난의 화살을 검찰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까지 하는 구조를 손봐야 검찰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는 타당한 문제의식에서 검찰개혁을 시작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삭제하고 수사지휘권은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변질되면서 초안에는 있지도 않았던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들어오고 보완수사의 핵심이었던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졌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상대가 종결권자라며 사건을 떠넘길 수 있게 되면서 사건의 책임자가 불분명해졌다. 검찰에 고소장도 못 내게 바뀌며 경찰이 사건 대부분을 떠안게 되었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 경찰이 과로를 견디다 못해 어떻게든 수사업무에서 탈출하려는 기현상이 이어졌다. 수사의 질이 저하되고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하세월로 늘어지며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의자의 고통도 가중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봄, 한 달 만에 졸속 처리된 검수완박 입법으로 애꿎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경우 피해자인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고발인은 이의 신청도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고소할 수 없는 범죄 또는 마약, 환경, 부패, 불공정거래, 선거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없거나 불분명하여 고발인의 역할이 절실한 범죄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도 다툴 방법이 영영 없어졌다. 이 개악에 대하여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셌지만, 국회의원이 이유 없는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꼭 필요하다는 궁색한 논리로 국회는 기어이 입법을 마쳤다.
민주당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앤 직후 비난 여론을 의식하여 조속히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정작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활시키는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만 끌던 21대 국회는 이제 며칠 후면 문을 닫는다.
지켜야 할 명예라면
공무원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한 달은 매우 길다
몇년간 복잡하게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큰 혼란과 피해를 겪는 사람은 사회적 자원을 적게 누리는 평범한 서민들이다. 반면, 쏟아지는 사건에 치여 한없이 수사가 지연되고, 증거확보와 법리 검토가 어려워진 세상에서 누구보다 이득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이다.
개혁은 올바른 반성에서 시작해야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22대 국회가 제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면 함부로 제도를 손댄 결과가 어떠한지 실태부터 들여다보라. 형사사법체계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근간으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검찰개혁이 정치구호로 소모되지 않도록 제도 변화로 인한 득과 실을 냉정하고 자세하게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상임위 대다수 이달 출국튀르키예 의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설 시찰엔한국 의료 최고인데 왜?
총선 후 전국에서 시군구 의회 공무국외활동(해외연수)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유성 출장’이라는 뭇매를 맞으며 일부 의원들의 자성도 있었으나 관광지 중심 일정에선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15일 경향신문이 지난달 열린 서울시의회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했다. 시의회 10개 상임위는 대부분 이달 해외연수를 진행 중이다. 회의록을 보면 관행적인 연수 일정이 ‘관광 출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고민만 있을 뿐 계획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시의회 기획경제위는 16~23일 6박8일 일정으로 의원 11명, 직원 4명이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한다. 기본 예산이 4400만원인데, 소요 예산은 약 7000만원으로 개인 비용을 부담하는 일정이다.
이에 대해 심사위에서 국민 세금에 자기 돈을 붙여 놀러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순수한 공무국외활동이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은 예산 범위에서 간다면 늘 갔던 나라를 또 가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 심사위원은 미담으로, 사비까지 내면서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위원들과 관련해 미리 홍보하고 보도자료를 내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의원 12명과 직원 4명이 12~20일, 7박9일로 독일을 방문하는 교통위 연수에 대해 한 심사위원은 지난해에는 스웨덴, 핀란드를 다녀왔다. 매년 좋은 곳만 다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건넸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6~13일, 5박8일간 의원 8명과 직원 4명이 튀르키예를 찾았다. 복지와 여성·가족 공공건강 서비스 체계를 비교하는 시찰 등이 목적이었다. 심사위에서 한국 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인데 공공의료 분야에서 배울 게 있는가. 너무 관광지 위주로 일정이 짜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여성박물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문 일정에 대해선 외유성으로 비칠까 걱정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9~16일, 6박8일간 의원 12명 등이 헝가리와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도시계획균형위는 연수 경험을 청년 정책 입안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사위가 서울만 니트족이 7만명이다. 현지 상황이 한국의 문제와 유사성이 있는가. 인구 5만명인 도시(부다페스트)에서 대도시 서울이 배울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