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R&D(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와 투자 규모 확충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R&D 예산 4조6000억원 삭감으로 과학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총선 패배 후 과학계가 요구해 온 R&D 예타 폐지 등을 수용하면서 비판 불식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04년 이후 대통령 주재로 매년 열렸다. 이번 회의는 21번째이고, 윤석열 정부에선 3번째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운영 방향을 두고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생 극복, 기업 성장 및 과실 분배를 위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세제 지원 및 규제 혁파, 취약계층 기초연급·생계급여 확대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적극 재정 전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건전재정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저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며 저는 요즘 취임 이후 해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후 국정운영 방식 개선 방향을 둘러싼 고심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경북 청도에 있는 펜션에서 사라진 6세 어린이가 실종 하루 만에 주변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도소방서는 15일 오전 10시 55분쯤 청도군 이서면에 있는 저수지에서 A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군은 가족들과 함께 청도의 한 풀빌라를 찾았다가 지난 14일 오후 6시19분쯤 실종됐다. 실종신고는 A군의 가족이 했다. 경찰은 소방과 군부대 등 272명과 함께 합동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조지아 의회가 언론과 시민사회 억압에 대한 국내외 우려에도 ‘외국 대리인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시민들은 법 통과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열었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의회는 이날 3차 독회를 열어 전체 150명 중 찬성 84명, 반대 30명으로 외국 대리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전체 예산의 20% 이상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 매체나 비정부기구(NGO)는 ‘외국 영향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은 벌금과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언론 및 시민사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당국의 엄격한 규제에 노출돼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특히 이번 법안은 2012년 제정돼 언론과 NGO, 반정부 활동가 탄압에 활용된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법과 비슷해 ‘러시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조지아를 친러시아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옛소련 국가인 조지아는 그간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친서방 대 친러시아 노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돼왔다. 이날 법안 표결 직전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난투극을 벌이다가 경비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권당 ‘조지아의 꿈’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날 수천명의 시민들이 수도 트빌리시에 모여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의사당 앞에 모인 일부 시민들은 건물 진입 시도를 했으며, 시위대는 러시아법에 반대한다고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며 강경 진압하면서 시위 참가자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편에 서지 말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커린 잔피에어 미 백악관 대변인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조지아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이 법안이 조지아와 EU의 통합에 장벽이 될 것이라면서 조지아에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지아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던 EU는 이 법안이 조지아의 EU 가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는 조지아 내부의 문제라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