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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적법했다”

행복한 0 21 2023.12.30 09:41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 측이 탄핵심판 사건 준비기일에서 간첩조작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201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행위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대법원이 안 검사의 행위를 이미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반박했다.이영진·이미선·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8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뉴스버스는 2021년 10월2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재직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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