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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인구 말고 사람을 말해야 바뀐다

행복한 0 28 02.21 08:26
내가 사는 면의 어린이집에 올해 새로 들어온 원생은 한 명이다. 어린이집 관계자인 이웃은 작년 내내 이 걱정을 했다. 어린이집이 폐원되면 곧 초등학교로 영향이 가고 결국 폐교가 되면 이어 거주민이 줄어들고 행정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기관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더 불편해지고 거주민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나 삶의 질이 악화된 여러 마을의 경우를 봤다고 했다. 이 마을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보여주면 다른 곳에서 이주를 해오지 않겠냐며 마을 홍보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큰 도움이 될 거 같지는 않다는 말이 이어졌다.
불과 50여년 전인 1970년대 한국 정부는 온갖 정책을 동원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 ‘덮어놓고 낳다가는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정책 표어를 당시 사람 중 모르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10년마다 10억명씩 사람 수가 늘어 2086년에는 세계 인구가 104억명까지 되어서 지구수용한계를 넘는 ‘인구폭탄’이 될 거라는 경고가 1960년대에 서구에서 나온 후였다. 한국 정부는 농촌 곳곳으로까지 공무원을 보내 거의 겁박 수준으로 여성들에게 산아제한 피임시술을 받게 했다.
국가발 산아제한 역사는 유럽발로 시작되었다. 노예로 마음대로 부리며 착취하기 위해 식민지의 토착 거주민들을 인간 동료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했던 일이다. 식민지배자인 ‘백인 주인 남성’의 결혼과 가족은 ‘보호’받았지만 아프리카 흑인의 가정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파괴될 수 있었고 노예 여성의 결혼이나 출산은 허용되지 않았다. 노예 노동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들이는 ‘비용’이 노예를 수입하는 비용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1780년 무렵, ‘지역에서 노예를 번식시키는 것’이 이득이 되자 노예 사이의 결혼이 장려된다. 당시 노예 여성들은 이 ‘고상한 신분의 짓거리’를 비웃고 한 남자와 원하는 기간만큼 살았다.
한편, 보호받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이들이 모국에서 ‘퇴출’된 역사도 있다. ‘국제신생아시장’은 1980년대에 이미 수십억달러짜리 사업이었다. 뉴스타파 탐사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1985년 당시 1인당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2400달러 정도였는데 아동 1명당 입양 ‘수수료’는 3000~5000달러였다. 2024년 현재 대표적인 입양기관의 부동산 자산은 홀트아동복지회 1242억원, 동방사회복지회 814억원, 대한사회복지회 510억원, 한국사회봉사회 498억원이다. 해외엔 ‘아이들을 수출용으로 만들어내는 아기농장들’도 있고 ‘제3세계 여성’들이 대리모가 되는 일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인구’가 문제라는 말은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없다. ‘행성한계선’ 개념을 고안한 스톡홀롬 회복연구소에 따르면 지구는 이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토지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위험수위를 한참 넘어섰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인구 4분의 1이 세계 에너지 75%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를 배출한다. 지속 가능한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지 말고 친척을 만들자! 아이는 귀하고 소중하니 한 아이에게 세 부모를 만들어주자! 페미니스트 철학자 도나 해러웨이의 말이다. 이상한 말 같지만 곱씹어보면 매력적으로 들릴 것이다.
애도폭력과 애도시위
사람 사고파는 계절노동자제
밥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정부가 제조업 위주로 국내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건설 경기가 부진하는 등 업종별로 경기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내수 위축세 역시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썼는데 이달 회복세가 더 짙어졌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전 산업생산은 같은 기간 0.3% 늘었다. 지난달 수출 역시 반도체 위주로 전년 대비 18.0% 늘어나며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됐다. 대중국 수출은 지난달 2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다만 건설업 업황은 더 나빠지는 등 업종에 따라 경기 양상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건설투자 부진이 우려된다’고 밝혔는데 이달에는 부진이 가시화됐다고 봤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4.2% 감소하면서 1분기 만에 다시 감소 전환했다. 감소율은 2012년 1분기(-4.3%) 이후 가장 컸다.
지난해 12월 건설기성(-1.2%)도 2022년 1분기(-1.7%) 이후 7개 분기 만에 전년 대비 줄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년 전 건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주 물량 자체가 좋지 않았고 그 효과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내수 역시 침체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상품 소비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1월 백화점 및 할인점 카드승인액은 전년 대비 각 3.0%, 5.9%씩 줄면서 각각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액은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모두가 예민한 상황에서 나온 일이다. 선수들이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최근 불거진 축구대표팀 내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 주축 선수들간 내분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 축구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동행을 끝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가진 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공식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한 대표팀은 우승을 목표로 출정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 0-2로 져 64년 만의 왕좌 탈환에 실패했다. 역대 최고의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우승 후보로 지목됐지만, 4강까지 오르는 과정에서도 졸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비판 받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2월 부임 이후 전술적 역량 부족과 잦은 해외 체류 등에서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결국 거센 사퇴 여론을 넘지 못했다.
일단 대표팀은 클린스만 감독과 결별로 대표팀 정상화를 위한 큰 매듭 하나를 풀었다. 다음은 선수단 내 갈등 문제다. 지난 14일 영국 ‘더선’은 요르단과의 4강전을 앞두고 대표팀 막내급 이강인과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을 다쳤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강인을 향한 비판 여론이 높다. 이강인도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강인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국내 선수들은 12월말부터 거의 70일간 합숙을 한 상태였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연초부터 합류했다. 거의 50명의 남자 선수들이 40일 이상 합숙했다. 그리고 120분 경기를 연속해서 뛰었다. 모두가 예민한 상황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몇 경기에 한해 대표팀 출전 정지 정도다. 정 회장은 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생각과 함께 언론,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도 도와주셔야 한다. 젊은 선수들이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수단 갈등 문제는 차기 사령탑의 숙제로 남겨뒀다. 정 회장은 (대표팀 안에서)국내파, 해외파, 92라인, 96라인 등 팀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표팀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하는 것이)다음 대표팀 감독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라면서 시시비비 하나하나 따지기 보다 이런 일을 계기로 선수들이 성장하고 한 팀이 되도록 새 감독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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