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케이스 소방에 걸려 오는 119 장난전화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119 신고 지령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119 장난 전화는 총 1937건이다.연도별로는 2019년 407건, 2020년 665건으로 늘었다가 2021년 249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후 2022년 264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35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3.3%나 증가했다.2021년 장난 전화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같은 해 1월 119로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처벌은 장난 전화로 실제 출동까지 이어진 경우에만 가능해 많은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서울이 156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55건(15.6%)...
‘아파트 이웃 주민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9일 서울서부지검에 피고인 백모씨(37)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와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엄벌탄원서에는 9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빈센트 법률사무소)는 “한 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 시점인데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신상은 드러나지 않아 유족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가해자 측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건의 피의자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앞서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서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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