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울산동구 실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동구가 자체 운영하는 노동복지기금(노동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동구청이 내년 예산안에 16억원 노동기금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노동기금을 조성해 실직 노동자 구제사업을 벌이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 기금은 여야 지방권력의 협치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27일 울산동구에 따르면,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노동기금 조성 및 운영...
이 글은 사회학자 오찬호의 글 “여자도 군대 갔다면, 달라졌을까”(경향신문, 2023년 12월18일자)에 대한 부연이다. 나는 그의 글을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의원의 신당 추진 과정에서 나온 “여성 징병제 vs 남성 돌봄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었다.정책 영역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남성은 군대에 가고 여성은 출산한다”는 통념은 막강하다. 일상에서도 마치 자연의 이치인 양 회자되고, 징병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다. 물론 이는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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