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9∼2010년보다 두 배에 달해 PF부실 위험이 더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20일 내놓은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장의 부동산 PF규모는 202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가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보유한 은행, 증권 등 6개 금융업권 PF 직접 대출 총잔액인 134조3000억원(2023년 9월 기준)에 새마을금고 등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202조원을 넘는 이러한 PF 대출 규모는 2009~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규모 추정치(100조2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보고서는 현재의 PF 위기는 구조 측면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당시와 유사하지만, PF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PF 시장의 금융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방식이 확대된 점에서 PF 부실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기 때와 달리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에 부실 위험이 집중된 점도 문제다. 금융공급 주체와 신용보강 주체 모두 부실을 충분히 스스로 흡수하지 못해 일부 부문에서 부도 사태가 일어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향후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권의 손실 흡수력 보강,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 유동성 지원 장치 마련,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 강화, 일부 부처에 분산된 위기 대응 시스템의 강화·효율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금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회복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 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는 것을 얼마나 조기에 포착해 잘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