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안을 이첩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유 이사장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개 발견됐다며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동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총 1700만원 상당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회 발견됐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자료 전부를 이날 중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EBS 이사장직을 맡았다. 3년 임기를 마치고 한 차례 연임해 올해 임기가 만료된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에 대해 크게 대비되는 반응을 보여 총선 개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1월1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된 후 응급헬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가 피습당한 지 2주 만이었다. 반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사안이 접수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월18일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우이령길의 평일 탐방예약제가 4일부로 폐지됐다. 환경단체들은 탐방예약제가 후퇴되면서 무분별한 탐방이 이뤄지고, 특별보호구역 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악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권고에 따라 이날부터 평일에는 예약 없이 북한산 우이령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평일 예약제를 폐지했다. 다만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단풍철 성수기인 가을철(9~11월)에는 예약제를 유지한다. 기존에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하루 1190명만 예약이 가능했다.
우이령길은 서울 강북구와 경기 양주시 사이 북한산국립공원 중앙부를 관통하는 생태축이자 북한산국립공원 내에서는 중 유일하게 예약탐방제를 시행하는 곳이다. 1968년 1월 북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향해 침투했던 경로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군사시설 등으로 출입통제구역이었는데 2009년 개방됐다.
이번 평일 탐방예약제 폐지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주말, 공휴일, 단풍철 성수기에 예약탐방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사전예약제가 명백히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이령길 주중 전면개방은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으며, 국립공원 탐방예약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이령사람들은 이어 우이령은 특별보호구역이며 북한산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길로, 북한산 둘레길이나 도봉산 둘레길로 만들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립공원공단은 결론도 나지 않은 3차례의 민관협의회(공단, 경기 양주시, 서울시 강북구, 환경단체 등 참여) 회의 이후 ‘평일 전면개방, 주말 공휴일 예약제 운영’이라는 성급한 결정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공단이 국무조정실의 규제 완화 압력에 굴복하면서 설익은 조치를 내놨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우이령길이 서울·경기 북부 내 생태적 중요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이다. 국내 국립공원 중 가장 훼손이 심한 북한산국립공원 내에서는 가장 상태가 양호한 곳으로, 서울과 경기 북부의 ‘마지막 허파’로 불리기도 한다. 멸종위기 포유류 삵이 서식할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특히 전문가들의 정밀 모니터링에서는 현재의 탐방객 수만으로도 우이령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종 식물들이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말 국립공원공단이 펴낸 ‘북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특화모니터링’ 보고서와 ‘북한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이령길에서 확인된 외래식물은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환삼덩굴 등 28종에 달했다. 탐방객이 먹고 버린 씨앗이 발아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다래(키위)도 확인됐다.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지지를 명분으로 홍해를 점거한 채 무력시위를 이어온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첫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 민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선 공격에 국한됐던 도발 방식도 해저 케이블 파괴 등으로 다양해지는 모습이다. 이런 후티 반군을 제어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국제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홍해 초입 아덴만을 지나던 그리스 기업 소유의 벌크선 ‘트루 컨피던스’가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맞았다. 중동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 공격으로 선원 3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태다. 선박 회사 측은 총 20명의 승무원과 무장 경비원 3명이 탑승해 있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루 컨피던스’는 현재 불에 탄 채 바다를 부유하는 상황이다.
후티 반군은 개전 이후 60차례 이상 민간 선박을 공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이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티 반군은 홍해를 오가는 무고한 민간인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민간인이 살해됐다. 이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후티 반군의 도발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홍콩 통신회사 허치슨글로벌커뮤니케이션(HGC)은 지난 5일 홍해 해저 케이블 3개 회선이 절단돼 홍해를 지나는 인터넷 통신량의 약 25%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후티 반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후티 반군과 각을 세우고 있는 예멘 정부도 지난달 후티 반군이 홍해 해저 케이블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후티 반군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후티 반군의 공격에서 파생된 해양 오염도 골칫거리다. 지난달 18일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후티 반군 공격을 받은 영국 벌크선 ‘루비마르’가 지난 3일 결국 침몰했고, 배에 실려있던 2만1000t 규모의 화학비료가 바다로 방출될 위기에 처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생태학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양 작업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후티 반군의 도발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영국군이 예멘 본토의 후티 반군 거점을 직접 타격하고 있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력은 연일 강화되고 있다. 특히 후티 반군이 이동식 대함 순항미사일과 무인잠수정, 무인수상정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외신들은 우선 중동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다국적 해군으로 구성된 ‘번영 수호자 작전’을 시작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동에서 번영 수호자 작전에 참여한 국가는 바레인뿐이라며 이 지역 많은 국가가 홍해를 통한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과 엮이길 꺼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 재무부가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소속 금융 전문가인 사이드 알자말을 대신해 후티 반군에 물품을 운송한 해운사 두 곳과 선박 두 척에 제재를 가했지만, 물밑에서 탄탄히 맺어진 이란과 후티 반군의 연결고리를 끊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다수다.
대안으로 떠오른 중국 역할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윌리엄 피게로아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역사학과 교수는 이날 알자지라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을 설득해 이란이 후티 반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전략을 펼쳤다며 하지만 중국은 홍해 위기를 끝낼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