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법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한 김유진 위원(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야권)을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배제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소위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위원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촉 전 방송소위에 속했던 김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8일 방심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광고심의소위원회·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에 재배정됐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해촉 전 방송소위·광고소위에서 활동했다.
방심위는 또 디지털성범죄소위에 배정된 윤성옥 위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야권)을 광고소위에 배정했다. 김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됐던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여권)은 광고소위에서 빠지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맡게 됐다.
방송소위는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여권), 황성욱 상임위원(국회의장 추천·여권), 문재완 위원(윤 대통령 추천·여권), 이정옥·윤성옥 위원으로 기존 여야 4대 1 구도가 유지된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류희림 위원장의 소위원회 재배정은 관례는 물론 최소한의 균형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방송소위는 여권 추천 위원 3명과 야권 추천 위원 2명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제가 해촉 전까지 방송소위를 맡았고 법원 판결로 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도 방송소위를 여권 추천 위원 4인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며 방송심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견과 반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디지털성범죄소위 배정은 해당 소위의 특성을 악용해 자신을 방송소위에서 배제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소위는 3인이 모두 심의를 해야 매일 성범죄물을 차단, 삭제할 수 있다며 제가 전자심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매일 성범죄물을 차단, 삭제하는 심의가 차질을 빚게 된다. 제가 소위원회 재배정을 거부할 수 없게 하면서 방송소위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이 같은 파행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위원(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야권)의 해촉에 반발하며 심의를 거부해온 윤 위원은 다음 주부터 심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 복귀와 함께 법원 결정을 의미있게 하려면 남아 있는 심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심의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발표된 방심위 위법성에 대한 부정과 오늘 발표한 폭압적인 소위 구성에 대해 다시 한번 류 위원장에게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말했다.
방심위는 전날 김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이 3인이 아니라 4인(김유진·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이 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통령의 후임 위원 위촉 및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김 위원의) 임시적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라며 현재 구성된 방심위 위원의 직무활동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앞으로 공개된 회의에서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류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