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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한 하급심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왔는데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대인(집주인) A씨가 임차인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B씨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