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조성’ 앞다퉈 공언국민의힘 보조금 직접 지원민주당 세액공제 일몰 연장정책 영향 등 따져야 지적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축이 된 ‘반도체’는 3주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 국면에서도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했다. 여야는 앞다퉈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보조금 지원 등 반도체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해 효과성도,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24일 여야가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상은 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 등 반도체 기업과 관련기관이 밀집해 일명 ‘반도체 벨트’라 불리는 경기 남동부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같은 지역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용인·광주·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권에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공약에서 보듯 양쪽 모두 한목소리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외치고 있다. 다만 지원 방식과 에너지 조달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을 통해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주요 경쟁국 지원에 대응할 수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추진을 내걸었다. 현재는 세액공제와 같이 간접적인 지원만 가능하니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지난해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 속에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기존 8%에서 15%로 확대됐는데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일몰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국에 U자형 재생에너지 벨트를 구축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인천 앞바다와 서남해, 남해안, 경북 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와 남해안, 영남 내륙 지방을 잇는 ‘태양광 벨트’를 조성해 RE100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에다 원자력발전까지 무탄소 에너지 100% 사용을 의미하는 ‘CF100’을 밀고 있다.
반도체가 총선 화두로 떠오른 배경에는 ‘위기론’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거액의 보조금을 앞세워 첨단 반도체 기업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 중인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5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왕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대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 공장 유치에 성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이 지금과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반도체 업계는 여야의 경쟁적인 반도체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방법이 다를 뿐이지 여야 모두 결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희망고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행까지 이어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정책 설계 없이 지원한다면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하는 여당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6년간 연장할 경우 총 14조879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어 감세에 따른 조세기반 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의 타당성·효과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 성과 평가, 선제적 투자 유도 효과 등을 감안해 적용기한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128204;[플랫]총선 앞두고 다시 주목받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10대 정책공약으로 담겼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강간죄를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강간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계획 발표 9시간 만에 철회를 밝혔다. 당시 여성계와 야당에서는 정부의 태도가 영국·독일·스웨덴 등이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등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편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128204;[플랫]8년 전부터 추진한 ‘비동의강간죄’ 반나절 만에 철회한 여가부
민주당이 이날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 사실상 공약 철회를 밝힌 것은 보수정당의 공세와 일부 젊은 남성층의 표심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원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입증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된다. 그랬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라며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비동의 강간죄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형법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 실정에 따라 총선 정책으로 포함돼야 마땅하다며 이를 ‘실무진 실수’라고 하는 건 여성혐오 세력 표잡기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당이 성평등을 외면하고 얻은 표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 이유진 기자 yjleee@khan.kr
연제구청장 출신 잡은 노정현여론조사서 오차 범위 밖 1위
울산 북구 판세는 ‘안갯속’박대동 37.3 vs 윤종오 32.7
4·10 총선에서 야권 단일화 효과를 거둔 지역들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 연제구와 울산 북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연대 결과 진보당으로 후보가 단일화됐다. 세종갑과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후보의 출마가 각각 무산되면서 여야 후보 일대일 구도가 만들어졌다.
부산 연제구에서 노정현 진보당 후보는 연제구청장 출신인 이성문 민주당 후보를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 진출했다. 연제구는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던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김해영 전 의원이 재선에 실패한 곳이다. 노 후보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정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다.
부산일보·부산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연제구 유권자 503명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김희정 38.3%, 노정현 47.6%였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있는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출신의 윤종오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헌 무소속 의원과 경선 끝에 본선에 진출했다. 윤 후보는 박대동 국민의힘 후보, 현대차 퇴직 노동자 출신인 박재묵 무소속 후보와 맞붙는다.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26~27일 북구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박대동 37.3%, 윤종오 32.7%였다.
세종갑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새로운미래와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이 펼쳐진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영선 후보의 갭투기 의혹을 뒤늦게 확인하고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다. 김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 표심을 흡수할 수 있을지가 승패의 관건으로 꼽힌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는 개혁신당 소속 류호정 전 의원의 후보 등록 포기로 이광재 민주당·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양자 구도가 성사됐다. 경기신문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1~23일 성남분당갑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이광재 48.4%, 안철수 40.5%, 류호정 5.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