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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대법원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근로자”

행복한 0 10 02.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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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근로계약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지입과 업무 위탁계약을 통해 문서 파쇄와 운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는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2년 기업체 의뢰를 받아 현장에서 문서 파쇄를 대행해주는 B회사의 지입차주로부터 적재량 8t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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