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한 하급심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왔는데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대인(집주인) A씨가 임차인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B씨 부부...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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