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음식점 주인 A씨는 최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전에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손님이 보여준 것은 가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화면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이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앞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 사용은 법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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