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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1960년대에 납북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유죄를 선고받았던 어민의 재심에서 재판부가 피해자 유가족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를 시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해당 재판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의 유가족을 상대로 사법부가 또다시 기본권을 제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헌재 결정에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