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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액에만 연체이자 붙는다…‘개인채무자 보호법’ 국회 통과

행복한 0 28 2023.12.25 13:38
앞으로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이라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0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에 판촉비와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벌이다 적발됐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광고·판촉비용 분담 강요하고 물품 구매를 강제해 수익을 챙긴 혐의(가맹사업법 위반)로 골든하인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와 주방기구 등의 필요 물품을 직접 팔거나 지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납품업자로부터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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