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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일부 부정수급 사례 근거로 산재보상제도 손질하겠다는 노동부

행복한 0 33 2023.12.25 02:30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고용노동부가 일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이유로 산재보험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산재보험제도 개편 근거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산재환자 간 ‘산재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아직 카르텔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앞서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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