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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사설]근로의욕 저하 없다는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주목한다

행복한 0 14 2023.12.24 14:37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 모델인 ‘안심소득’을 1년간 실험한 중간결과를 20일 내놨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실질빈곤 484가구 가운데 22%는 근로소득이 늘었고, 기준소득을 넘겨 더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가구도 약 5%에 달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보장되면 근로의욕이 꺾일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는 다른 결과다.시범가구들은 기준소득(중위 소득의 85%)과 실소득의 차액 절반을 현금으로 보전받았는데, 식료품·의료서비스 지출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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