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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10억→50억…증시 ‘낙수효과’ 있을까

행복한 0 23 2023.12.24 17:04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큰 손들이 주식을 더 살 수 있도록 해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것인데 일종의 증시판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조치다.하지만 정부가 ‘세수 펑크’ 상황에서 극소수의 고액자산가들을 위해 무리한 감세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내년 총선용 정책이라는 것이다.야당은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2024년까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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