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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단속 대상일 뿐?”…‘우즈벡 유학생 강제 출국’ 비판 받는 한신대

행복한 0 17 2023.12.15 15:46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킨 것을 두고 “외국인 체류자를 불법·합법 잣대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논리를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들이댄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한신대는 지난달 27일 오전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외국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며 대형 버스 탑승을 지시했다. 버스는 사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2명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아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던 데 대해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을 두고는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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