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이웃에게 반복해 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2021년 10월22일부터 11월27일 새벽 시간대에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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