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구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중요한 축은 ‘감리 기능의 정상화’다. 주택 수요자의 눈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해야 할 감리가 시공사나 건축주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철근누락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정부는 봤다.우선 정부는 공공주택과 다중이용 건축물(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도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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