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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권위 “중대재해법, 유예할 게 아니다”…국회에 의견 표명

행복한 0 18 2023.12.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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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가인권위원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정부와 여당 안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당 의견 표명을 의결했다.인권위는 “당초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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