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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오태양·‘대마 흡연’ 혐의 김예원…검찰, 전 정당 대표들에 징역형 구형

행복한 0 27 2023.12.23 17:40
검찰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소수정당 대표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재판장)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가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용노동부가 일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이유로 산재보험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산재보험제도 개편 근거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산재환자 간 ‘산재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아직 카르텔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앞서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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