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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항고심에서도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처분 효력 정지…“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우려”

행복한 0 20 2023.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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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법원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계속 ‘정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권 이사장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임명했는데 권 이사는 9월 법원 판결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의결’이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0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임명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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