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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80년 5월 ‘민주화 쟁취’ 현수막 걸었다가 포고령 위반 유죄 받은 60대, 재심서 무죄

행복한 0 14 2023.12.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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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60대가 4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2-2부 (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19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가 확정됐던 A씨(67)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1980년 5월 대학 재학 중 ‘민주화 쟁취’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혐의(포고령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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