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학생인권 존중 정도가 커질수록 학생들이 교권을 존중하는 수준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용을 높게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권을 더 존중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 정부와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면서 가정한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충한다’는 입장과 배치된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말 발간한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실린 논문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를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성격인 것으로 실증분석 결과 확인된다. 저자인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경기도 초중고교 학생 1만90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2년)를 활용해 이 같은 연관성을 실증분석했다.
논문은 학교가 규칙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지,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 9개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을 ‘적극적 학생인권 달성’이라는 독립변수로, 교원의 지적·기술적 권위에 대해 학생이 존중하는 정도를 ‘전문적 교권 존중’의 종속변수로 상정했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용을 조절변수로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에서 학생인권이 달성될수록 학생들의 교권 존중 정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에서 적극적 학생인권이 일정 수준(1단위)만큼 증가할 때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는 약 13.7%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체감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교사의 권위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조사관은 학생들이 느끼는 학생인권조례 효용에 따른 교권 존중 수준의 차이도 분석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조례 효용이 높은 학생 집단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문적 교권 존중 정도가 약 22.1%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보장해준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권 존중 수준 또한 높았다는 의미다.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총칙에 학생의 책무로서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조사관은 또 학생인권조례의 효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체감하는 학생이더라도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낄수록 전문적 교권 존중이 증가하는 정도가 약 6.2% 강화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긴장관계가 아니라 상호 인격적 보완관계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나온 연구 논문 ‘학생 인권과 교권 관계에 관한 학생의 인식’도 경기도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이용해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낄수록, 학내 구성원 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인식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2014년 논문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은 인권보장 수준이 높고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사의 교육권 존중에 적극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부족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줄곧 교권 침해의 손쉬운 해결책으로 지목됐다.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 원인과 대책을 찾기보다 학생인권조례로 책임을 돌려 비판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가 비판한 대상도 학생인권조례였다.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차례로 나서 조례 개정을 거론했다. 조례에 담긴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공격하는 보수 종교단체 등이 정부 기조에 편승하면서 정치 쟁점화 경향이 확산됐다. 김 조사관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학습자일수록 타자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오는 31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농업 6차산업(농촌 융복합) 인증제품 특판 행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6차산업은 1차(농산물)·2차(가공)·3차(유통 및 문화·체험·관광서비스) 산업을 통합 추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경북지역에서는 6차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 77곳이 전통장류·꿀·인삼·버섯·한과 등 770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경북도가 운영하는 안테나숍에서 물건을 사면 똑같은 제품을 하나 더 주는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특별행사와 구매금액의 30% 상당의 사은품 증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테나숍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와 반응을 파악해 상품 개발이나 판매촉진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운영하는 매장을 말한다. 경북도는 대백프라자점(대구)과 이마트(경산·구미·월배·포항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등 7곳을 운영하고 있다.
안테나숍 7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29억1000만원으로 최초 운영을 시작한 2016년(12억60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경북도는 다음달 7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한 사람에게 3만~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고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자는 기부액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경품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경북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
문화재 조사가 생략된 채 강행됐다가 중단된 대구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실제 선사시대 유물 발견 등의 1차 조사가 마무리 됐다. 기존 문화재 발견 구역 및 새롭게 확인된 지역 외에는 공사가 가능하다는 결과에 환경단체는 황당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7일 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 달성군 등에 따르면 대경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월20일부터 한달간 죽곡리 강정마을~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부지내 약 1만3237㎡를 대상으로 유적 문화재 시굴조사를 벌였다.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삼국시대와 관련성이 깊은 추정 석곽묘 4기와 수혈유구 5기, 조선시대 추정 토광묘 1기 등 유구 10기가 새롭게 발견됐다고 돼 있다.
조사결과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에서는 기존 지표조사에서 고분이 확인돼 정밀발굴조사로 확정된 구역과 (이번) 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밀발굴과 별도로 도로개설구간 및 그 주변 구역에 대한 암각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정밀발굴조사 필요구역을 제외한 도로개설구간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 역시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근대 민묘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는 유구 및 유물이 포함된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문화재 보존대책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시굴조사라는 한계가 있다며 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경단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밀발굴조사에서 또 어떤 문화재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일대를 진단 및 평가해 도로를 건설해도 될 지역인지 보전해야 할 지역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학술적·합리적 판단 결과도 없이 공사 재개를 운운한다는 것은 자문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달성군과 이번 시굴조사를 자문한 전문가 및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토론회를 제안했다.
달성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업비 50억5000만원을 들여 해당 도로공사를 추진하다 중단했다. 군은 당초 죽곡산 경사면을 따라 면적 1만5700㎡에 길이 488ｍ인 2차로 도로 및 인도(폭 12ｍ)를 건설할 방침이었다.
군은 정밀조사 결과까지 지켜본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달성군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업구간에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시작했다.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성군 관계자는 시굴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 공사 여부는 이후에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환경단체의 요구(토론회)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