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 42.5%(2028년까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국회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17년 만의 연금개혁에 나선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 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넘었다. 나머지 1.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회를 네 차례 진행했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13일), 숙의토론회 뒤(4월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결과는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492명 시민대표단의 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시민대표단의 소득보장안 선호도는 1차 조사에서 36.9%, 2차 50.8%, 3차 조사에서는 56.0%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높아졌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관해선 시민대표단의 80.4%가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재 만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개편안에 찬성했다. 17.7%는 반대했고 나머지 1.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등을 가장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초연금 제도의 경우 ‘현행 유지’(52.3%)하자는 의견과 ‘수급범위를 점점 좁혀 빈곤 노인에 집중’(47.5%)하자는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 보장(92.1% 동의), 기금수익률 제고(91.6% 동의)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46.4%가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고 중도인출 요건 강화 의견은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주셨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세계 5위 경제대국이자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를 찾았다. 지난해 8월에 이은 8개월 만의 인도 방문이다. 세계 최다 인구를 보유한 인도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행보로 보인다.
2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3일 인도 하리아나주 구르가온의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현대차·기아 업무보고를 받고 임직원들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현지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며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정 회장이 해외에서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도 100만대 양산 체제 구축, 전동화 본격 추진 등을 앞두고 현지 직원들과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했다.
인도는 떠오르는 자동차 시장이다. 지난해 시장 규모가 500만대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유지하고 있다. 1996년 진출 이후 28년간 견고한 성장을 이어온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 824만대를 기록했다. 기아도 2019년 첫 출시 이후 연간 20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등 주요 제조사 자리에 올랐다.
올해 1~3월 현대차·기아의 합산 인도 판매량은 22만6000대로, 전년 동기(22만2000대)보다 1.5% 증가했다. 일본 스즈키와 인도 국영기업 마루티가 합작한 마루티 스즈키(47만9791대)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인도 양산 물량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해외 생산차 중 가장 많은 29.5%(108만4878대)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서 연산 20만대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신공장을 건설 중이다. 기아도 올 상반기 생산능력을 43만1000대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 푸네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는 첸나이 공장과 함께 100만대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 기아까지 합하면 현대차그룹은 인도에서 연간 약 150만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대차는 올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40조6585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또 2022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3조원 이상 분기 영업이익(3조5574억원·영업이익률 8.7%)을 달성했다.
직장인 오모씨(38)는 22일 오후 반차를 내고 비건(채식주의자) 전문 A식당을 찾았다. 오씨는 하루에 한 끼라도 채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채식지향인’이다. 책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를 읽은 뒤 채식에 관심이 생겼다.
오씨는 최근 날씨의 급격한 변화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서 기후위기 걱정 탓에 채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지구의날’인 이날 서울 곳곳의 비건 식당은 저마다의 이유로 찾아온 이들로 붐볐다. 비건 메뉴를 추가하는 식당도 늘고 있다. 비건 식품은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단계에서 육류·어류·우유·꿀·달걀 등 동물성 원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비건 식당을 찾는 이들은 변화하는 환경과 동물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점심시간 옛 직장 동료들과 A식당을 찾은 이민희씨(39)는 어렸을 때는 지구가 늘 지금과 같으리라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자식 세대쯤에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씨의 옛 동료 문모씨는 잔인한 도축과 열악한 사육 환경 등 동물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 비건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을 이유로 비건 식당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광주에서 여행차 서울에 온 박혜리씨(31)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지중해식 브런치를 파는 B식당을 찾았다. 박씨는 식사에 고기가 꼭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 한 중식당에는 메뉴판과 함께 식탁에 별도 ‘비건 메뉴판’이 있었다. 가게 정문 앞에도 ‘칠리연근’ ‘버섯탕수’ 등 비건 메뉴를 앞세웠다.
시민단체들은 지구의날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함께 채식하자’고 권하고 있다. 한국채식연합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들은 공장식 축산에서 기계나 물건처럼 취급받으며 끔찍한 학대에 신음하고 있다며 지구 온실가스 증가로 인류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데,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18%를 차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