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를 통해 추첨된 제1107회 동행복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6,14,30,31,40,41 이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9다.
이번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0억2563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2명으로 각 5764만원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57명으로 141만원을 받는다.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영업점(1등 본점, 2~3등 지점)과 로또 판매점(4~5등)에서 받을 수 있다.
역대 정부마다 논란의 중심윤 정부 들어 남용 지적 커져
사면 대상·자격 요건 강화관련법 개정안 국회 발의돼
재판 결과에 불복하던 정·관계 인사들이 사면 심사를 1~2일 앞둔 시점에 돌연 입장을 바꿔 형을 확정받는다. 그리고 사면 대상에 포함돼 한참 남은 형기를 통째로 면제받는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설 명절 특별사면에 드러난 양상이다.
이처럼 사면 가능성을 예견한 듯 급하게 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고 사면을 받는 이른바 ‘약속 사면’ 논란은 과거 정부 때부터 이어진 문제다.
다만 이번 설 특별사면 무렵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관계 출신 피고인들의 ‘동시다발’ 상고 취하·포기는 유독 두드러진다.
사법권을 형해화하는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행사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95년 8월 김영삼 대통령 때도 ‘약속 사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면 대상에 올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상고를 취하한 지 7일 만에 사면된 탓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을 사면했는데 대다수가 특사 발표 직전 항소·상고를 포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특사에서 국정원의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신건·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사면했다. 신·임 전 원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당일 곧바로 취하했다. 그리고 형을 확정받은 지 나흘 만에 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경향신문에 사면심사위 진행 전 심사 대상자에게 심사 예정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면심사에 앞서 대상자들과 사전 교감 의혹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약속 사면’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사면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진 이유이다. 국회에는 사면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이에 더해 특정범죄나 특정경제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을 제외하도록 했다.
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김관진 전 장관처럼 단 하루도 복역하지 않고 특사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징역 2년을 면제받는 경우는 나올 수 없다.
일본은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이후, 무기징역은 10년 이후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덴마크는 행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한 사면을 제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약속 사면’ 논란에 대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상고를 취하하는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엄밀히 보면 정부 개입이 없었다면 재판이 진행될 사안이라면서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0조원을 벌어들이며 역대 최대 수익을 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들이 줄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 등 금융사와 로펌에 재취업하면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이 20일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사한 직원은 총 30명으로 이 중 21명(70%)은 이미 재취업을 마친 상태다. 이들은 자산운용사(6명)로 가장 많이 이직했고 보험사(2명)·사모펀드(2명)·공기업(2명)·증권사(1명)·캐피탈사(1명)·은행(1명) 등으로도 자리를 옮겼다. 실장급(수석) 인사 2명을 포함한 3명은 로펌(김앤장 법률사무소)으로 이직했다.
기금운용본부 퇴사자 수는 2014년 9명, 2015년 10명 정도였으나 지방 이전이 결정된 2016년(30명)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매년 20~30명 가량이 짐을 싸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말 해외채권실장, 지난달 주식운용실장이 연달아 퇴사하는 등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인력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장 직속으로 주식운용·채권운용·해외주식·해외채권·사모벤처투자·부동산투자·인프라투자 등 7개 실을 두고 있는데, 실장직에는 국민연금에서 다년간 재직하며 다양한 부문을 거친 베테랑들이 선임된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는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라 투자의 큰 방향성을 잡지만,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판단은 실장급 운용역들이 주도하는 만큼 이들의 전문성은 운용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운용 전문가들의 이탈이 빈번한 건 기금운용본부가 장기 재직하기에 매력도가 떨어지는 직장이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운용·리서치 경험이 있는 경력직을 주로 채용하는데, 업계 대비 보수 수준이 낮고 소재지가 지방(전주)임을 감안했을 때 여의도 등 서울 중심가에서 주요 경력을 쌓아온 시장 전문가들에겐 입사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큰 돈을 굴려봤다는 경험 때문에 기금운용본부 재직 경험이 주요 이력이 될 순 있다면서도 임금이 업계에 미치지 못 하고 공공기관이라 국정감사에 시달리는 걸 감안하면 지방살이를 감수할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정부는 최근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수 체계 손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수체계 합리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해외사무소 파견 근무 기회를 늘리는 등 경력 개발 차원에서의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올들어 기금운용직 채용 공고를 2차까지 낸 상태다. 통상적으로 채용공고를 연간 3~4회 내고 그 중 2차 공고는 2분기에 냈지만 연초에 모집공고를 낸 건 이례적란 평가가 나온다. 퇴사자가 누적되면서 인력 수급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금운용직 2차 채용 당시엔 국내주식·국내채권 운용직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이 목표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올해 운용역 채용 규모가 작년 대비 50명 증원됐기 때문에 조기에 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10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던 운용역들의 이직을 두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퇴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별도의 심사 규정이 없고, 직접 담당자로 재취업 할 경우 취업 제한기간이 6개월에 그친다.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 공단 관계자는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 재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잠정 수익률이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12%)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간 수익금도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종전까지 역대 최대 국민연금 수익률은 11.31%(2019년)였다. 지난해 국민연금 최종 수익률은 다음달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