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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31 03.08 19:40
�������������մϴ�.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분할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며 내년도 증원에 속도를 내는 반면, 의대 구성원들은 휴학과 수업 거부 등을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7일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복지부 관계자 등이 모여 각 대학이 제출한 증원 신청서를 바탕으로 증원분을 할당하기로 했다.40개 의대는 정부의 목표치인 2000명보다 약 1.7배 많은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중심 정원 배정을 큰 원칙으로 두고, 교육 역량과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규모 의대의 정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정 기준은 배정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정원 배정이 본격화하면서 학내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도 불투명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6일 각각 8개교에서 14명, 13명의 휴학이 추가로 접수됐다. 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출국금지를 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공관장 인사 발령이 나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신청에 따라서 여권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여권법상 발급을 제한받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여권법 제12조에 따르면 발급 제한 대상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으로 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외교부는 이 전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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