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및 의대생 유급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의 ‘집단행동 예고’로 보는 분석이 많다. 실제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현장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12일 밤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 및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사직서 제출 여부 의사를 취합하기로 했다.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19개 대학은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 등이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 논의를 본격화한 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위원장을 맡게 된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교수 입장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점을 18일로 잡았다고 했다.
의료계는 전공의가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이달 18일부터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또 의대생 수업일수를 따졌을 때 14일부터 27일 사이에 유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보고 있다.
교수들 떠나면 병원 올스톱…정부, 진료유지명령 발령할 듯
그동안 정부와 의사단체 간 ‘중재’를 자임했던 의대 교수들로서는 초강수를 둔 셈인데, 교수단체의 중재 역할 한계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대화 노력은 계속하겠다면서도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증원 시점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도 ‘전면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대 교수도 이탈 전공의를 지지하는 의사 당사자라고 보고 있다.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의하더라도 당장 그 순간부터 일제히 의료현장을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서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지금 병원 내부적으로는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낼지 확실치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국면이라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상교수 집단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교수 집단 사직이 결정되면 진료유지명령 발령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수들은 전공의·의대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여서 실제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의대 교수들이 떠나면 의료현장은 말 그대로 올스톱(전면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우려가 크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증 암환자들은 매일 피가 마르는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전공의, 의대 교수, 정부 관계자들은 1~2년 뒤를 내다보며 대안을 생각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두 인스타 좋아요 구매 그만두겠다며 환자 목숨이나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