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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구형

행복한 0 32 2023.12.19 13:03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이 정치적 측근인 피고인과 결탁해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는 배제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라고 규...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국방부로 회수되기 직전 대통령실과 해병대사령관 측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김모 대령과 해병대사령관 비서실 김모 실장이 지난 8월2일 오후 1시26분 통화했다. 그날 오후 1시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첩·회수 과정을 군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고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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