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4’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열린 장관 세션에서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장관 세션에는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카르메 아르티가스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자문기구 공동의장의 사회로 AI 윤리와 안전성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류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의미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된 바 있다.
류 실장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안전성 확보’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 질문에는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