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하원)이 총 112조5717억엔(약 1000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주말 회의까지 불사하며 기한 내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방위비는 7조9496억엔(약 70조7000억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또 역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는 정부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참의원의 심의가 남았으나, 일본 헌법상 예산안에는 ‘중의원 우위’ 규정이 적용되기에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송부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중의원 통과로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예산안은 총 112조5717억엔 규모로 짜였다. 이는 114조엔(약 1014조원)에 달했던 지난해 예산보다 다소 적지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보장비가 사상 최대인 37조7193억엔(약 335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새해 첫날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강진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비비 1조엔(약 8조9000억원)도 포함됐다.
방위비는 7조9496억엔으로 전년도(6조8000억엔)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또다시 갱신했다. 앞서 일본은 엄중해진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명분으로 2022년 ‘국가방위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2027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인 43조엔(약 380조원)으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올해 방위비에는 적에 대한 공격 수단인 일본산 장사정 미사일의 개발·취득비나, 고성능레이더와 대공미사일을 갖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의 건조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재정 상황이 풍족하지 않기에 방위비 증대에 대한 일본 내 논란은 여전하다. 도쿄신문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 국민 부담이 어디까지 증가할지 (의문)이라며 5년간 43조엔에 달하는 방위비의 시비나 재원에 대한 논의도 깊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례적으로 1993년 이후 31년 만에 토요일에 처리됐다. 앞서 자민당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금요일인 지난 1일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야당은 예년과 비교해 심의 시간이 부족했다며 반발했다. 예산안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되기에 참의원 송부 뒤 30일이라는 효력 시점을 따져보면 주말이 처리의 마지노선이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예산안을 제때 성립시키기 위해 주말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예산안 처리에 신경 쓴 데는 ‘정권 퇴진’ 수준으로 떨어진 본인의 지지율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예산안의 연내 성립이 안 돼 당내 구심력이 떨어지는 사태를 피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슬아슬하게 예산안의 연도 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성립을 확정시켰지만, 총리의 곤경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