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채 상병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방안을 국방부 측에 건의하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무관리관은 일주일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본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법무관리관의 태도 변화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1일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용한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이 제지당하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게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로의) 이첩 보류는 부당하다며 조사본부로 이첩해 재검토를 받자고 건의했다. 김 사령관이 건의를 받아들여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했다.
김 사령관은 이후 진행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사건 조사에서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조사본부와 해병대가 다른 결론을 내리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유 법무관리관이 ‘조사본부에 이첩을 했다가 해병대 수사단과 결론이 다를 경우 군 전체가 의심받을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김 사령관은 유 법무관리관과의 통화 뒤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조사본부에 이첩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조사본부에 이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법무관리관의 조사본부 재검토 반대 의사를 장관의 뜻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관리관실은 8월8일 이 전 장관에게 조사본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 문건을 올렸다. 법무관리관실은 문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여러 관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상급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하도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후 경찰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주일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유 법무관리관의 입장이 변한 대목은 또 있다. 그는 박 대령에게 수사 결과 경찰 이첩을 만류하며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특정하면 안 된다’고 주문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정작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혐의자를 2명 특정해서 경찰에 이첩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장관은 이런 의견을 명목으로 조사본부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조사본부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처럼 석연찮은 과정이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이 있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이 국방부 측에 조사본부 재검토를 건의한 시점에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며 건의가 거부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의 월릉교~청담동 10.4㎞ 구간을 지하화하는 동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의 실시계획이 9일 승인됐다. 올해 하반기 중 착공해 오는 2029년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사업 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내부검토 등을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동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 지하에 소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 왕복 4차로의 대심도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중랑구 묵동 월릉교와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을 잇는 터널은 중랑천과 한강 아래를 뚫고 지나게 된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나들목과 군자나들목이 진·출입로가 되며, 영동대로에는 삼성나들목이, 도산대로에는 청담나들목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진·출입 나들목 4곳에 공기 정화시스템을 설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화재나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지하도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가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9년 개통하면 현재 동부간선도로를 장안교~중랑교 구간을 하루 동안 지나는 차량 약 15만5100대 중 약 6만7600대가 지하로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동남권~동북권 통행 시간도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과 연결되는 대치~삼성 영동대로 지하도로 2.1㎞도 하반기 착공해 2029년 동부간선지하도로와 동시 개통할 계획을 세웠다. 대치~삼성 지하도로는 시 재정을 투입해 건설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동부간선지하도로는 동북권·동남권의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해 강남·북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매 전에 LH서 감정가로 인수…까다로운 조건 탓 사실상 사문화정부도 대상 극소수 시인…비판 회피용 ‘보여주기식 정책’ 비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협의 매수’ 신청이 한 달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일부라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기대가 컸지만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 탓에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사문화 수순을 밟고 있다.
경향신문이 1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4주간 165건의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 임차인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은 10건, 실제 매입 요청까지 이뤄진 것은 2건에 그쳤다. 매입이 체결된 주택은 물론 매입 가능 여부가 나온 주택은 한 건도 없었다.
협의 매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LH가 감정가로 먼저 사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해 온 ‘보증금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진전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여야 하고,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가 하나라도 걸려 있어선 안 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한마디로 등기부등본이 완전히 깨끗한 집만 LH가 매입해주겠다는 것이다.
까다로운 조건을 맞췄다고 끝이 아니다. 매입 요청을 하는 주체가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이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채팅방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협의 매수를 진행하려 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는 전세사기를 친 적이 없다’며 안 하겠다고 한다 임대인이 서류를 잔뜩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연락 자체가 되질 않는다는 경험담이 줄을 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모든 피해자가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정책인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래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10%(약 1300명) 정도에 달하는 선순위 임차인, 특히 경기 화성시 동탄 일부 지역에서는 협의 매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실적은 국토부 예상치조차 한참 밑돌았다. 경기도 전체에서는 35건의 상담이 접수됐을 뿐, 사전협의가 성사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애초에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조건을 내걸었다고 비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건과는 달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압류가 전혀 걸려 있지 않으면서 임대인과 연락·협조까지 잘되는 주택은 애초에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경매 등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손쉬운 해결책’을 내놨다고 본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협의 매수가 가능한 피해자는 전체로 보면 극히 소수라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들이다. 이들에 대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