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저임금제도는 차등이 아니라 확대적용을 논의해야 한다.
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강화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대신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의 발언이다.
한국사회에서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낡은 노동법 구멍을 막는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제사회는 노동법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유럽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온 데 이어 EU 의회는 지난달 24일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가결했다. EU 회원국은 2년 이내 지침 내용을 국내 법·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이 지침은 플랫폼 종사자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업무수행에 대한 통제·지시를 보여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관계가 있다고 본다. 고용관계가 추정될 경우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플랫폼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스페인의 경우 2021년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한국에선 지난해 말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직 타다 운전기사 A씨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고, A씨 사용자는 쏘카라는 것이다. 다만 유럽과 달리 국내에선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식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비임금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못해도 최저보수 보장 등의 방식으로 노동법 구멍을 막으려는 시도도 국제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시애틀 두 도시는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호주 의회에서는 지난 2월 화물노동자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가 부활하는 ‘구멍 막기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엔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스티븐 코튼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은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기그(gig·임시직) 경제에서 일하는지와 관계없이 호주의 도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운임, 노동시간, 노조할 권리 등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달앱이 방해·보복해도…뉴욕 라이더 ‘최저임금’ 이뤄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노트북 열고 일했다
비임금노동자 847만명…커지는 노동법 사각지대
이에 반해 한국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2022년 12월31일 폐지됐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최저임금 보장 등 일부 권리가 보장된다 해도 결국 모든 논의는 노동자성 인정 여부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며 좁디좁은 노동자 개념을 뜯어고치는 논의를 더는 미뤄둘 수 없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이종배·추경호·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기호순)은 8일 22대 총선 당선인들 앞에서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각오와 비전을 밝혔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세 후보는 당정관계에 대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후보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9일 투표권을 행사할 당선인들이 참석해 발표를 들었다. 후보들은 인스타 팔로워 3분씩 정견을 발표하고 공통질문 5개를 돌아가며 답했다. 송 의원은 투표권이 없는 기자들에게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하기도 했다.
4선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이번 원내대표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며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중도확장성을 갖고 있다며 충청권 최다선 의원으로서 계파와 지역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3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원내대표는 잘해도 본전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급기야 독배로까지 불린다. 저 역시 사즉생의 각오로 나섰다며 모든 원내 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을 향한 민생과 정책 대결에서의 승리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에는 강하게 맞서겠다며 당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3선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4·10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참패했다며 당에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선 아주 뼈아픈, 처절하고 간절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개혁입법 과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당론과 달리 소신 투표하는 의원을 설득할 방안’에 대한 공통질문에 이 의원은 당론으로 결정되면 따르는 게 원칙이다. 대화하고 논의하면 당론에 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당론이라 따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일찍 중간 단계에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인정감을 주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더 큰 것을 위해 개인의 소신을 접어야 할 때가 인생 살면서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판세는 영남·내각 출신 친윤인 추 의원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중 영남권 당선인만 59명으로 과반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아 윤 대통령과의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다만 총선 참패 직후라는 점에서 이 의원과 송 의원에게 상당수 표가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로 영남당’ 등에 대한 우려로 추 의원이 1차 경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결선에서 이 의원과 송 의원 중 한 후보에게 표가 결집할 수도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영남에다가 ‘진윤’(진짜 친윤) 원내대표가 되면 국민들한테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