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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민사소송 항소하려면 40일 이내에 ‘이유서’ 제출해야

행복한 0 23 2023.12.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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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민사소송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겠다며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기간을 마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5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사소송 항소인은 앞으로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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