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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대통령 ‘종노릇’ 발언에 2조 내놓은 은행···차주 간 형평성 시비는 불가피

행복한 0 51 2023.12.23 23:11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0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더라’는 은행의 ‘이자 장사’ 질타 발언은 은행권이 차주(대출받은 사람)에게 2조원을 되돌려주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으로 이어졌다.민생금융 지원은 은행이 고금리를 틈타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에 편중돼 있다는 점, 정부가 은행에 2조원 헌납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점 등에서 차주 간의 형평성 시비나 관치금융 논란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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