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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5천2

행복한 0 33 03.12 06:42

전세5천2 환경부가 다음달 30일 시행 예정이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2년 연기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1회용품·택배 포장 등 규제를 잇따라 연기하거나 백지화하는 일을 두고 자원재순환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내용을 담은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하면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새로운 택배 포장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22년 4월30일 개정된 데 따라 올해 4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 비율(50% 이하)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규제 대상은 약 132만개의 유통업체, 1000만개 이상의 제품 등으로 추정된다. 다만 개인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대상에 해당...
한국과 영국이 청정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채널을 가동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과 영국 에너지안보 탄소중립부 제레미 폭링턴 차관이 8일 서울에서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화체는 지난해 11월 한·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합의’에 따라 처음 열렸다.양국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 기후 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가운데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이에 한국과 영국은 원전 산업 대화체를 중심으로 한 신규 원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은 원전 비중을 2050년까지 25%로 확대하고, 최대 8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2022년 발표한 바 있다.양국은 핵심광물 실무회의 신설, 대규모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민관 대화 추진 등과 관련해서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영국 주...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와 목숨값을 스스로 내던진 굴욕 해법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정의기억연대 등 역사시민단체는 6일 오전 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의 제22대 총선 출마를 두고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기업들이 대신 변제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참가자들은 제3자 변제안 절차가 법원에서 줄줄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1심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전국 12개 법원에 시도한 공탁 12건이 예외 없이 불수리 처분됐고, 12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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