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은 각각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내걸었다. 간병 문제가 국가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나서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간호인력 확보 방안 등 공약 현실화까지 선결과제가 많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대 정당의 간병비 공약의 초점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에 맞춰져 있다. 보통 급성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회복기 환자나 만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한다. 병원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원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선 이러한 간병 지원 제도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
가장 큰 관건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건강보험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 소요된다.
양당은 일단 대상자를 선별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건보 재정으로 장기요양보험 1·2등급 대상자에 한해 간병비를 지원(일부 본인부담)하자고 했다. 건보 재정 투입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공약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요양병원 20곳에서 의료필요도 최고도·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인 환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일부 본인부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85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향후 본사업의 재정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건보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보조인력 등과 팀을 이뤄 간호·간병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 병동보다 간호사 배치 인원이 많은 데다 사적 간병비를 이용할 때보다 의료비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군·정신병원 제외)이 운영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대상 병상의 26% 수준인 7만4867개에서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개 정당 모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급 확대를 공약했다. 다만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려면 통합병동 간호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의료기관 보상을 늘리면서 요양병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역시나 건보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임신·출산 관련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별도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한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협회는 한국사회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인구구조가 바뀌는 것을 고려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급여비의 실손보험을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손보산업은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의 변화와 함께 경제 전반의 저성장 우려 및 글로벌 경기불안 지속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 기술의 발전 등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시장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장기요양 관련 실손보장형 상품 표준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인 부담분에 대한 실손보장형 상품은 지난해 7월 최초 출시됐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관련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됐다. 이 회장은 필요한 상품이지만 보험금 누수 등의 우려가 있고 당국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상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고령자를 위해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한다. 병력이 있는 고령자들은 기존에 가입문턱이 너무 높아 실손보험을 보장받는 경우가 적었다. 협회는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최대 90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삼성, AI 기능 15종 신제품 공개LG ‘시초’ 주장엔 핵심은 가치‘가전 전용 AI칩 개발’ 긴급 자료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생활가전 신제품 라인업을 대거 공개하며 AI 가전은 삼성이라는 인식 굳히기에 나섰다. LG전자도 ‘공감지능’으로 맞불을 놓으며 가전 맞수 간 자존심을 건 대결이 한층 치열해졌다.
삼성전자는 3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신제품 론칭행사 ‘웰컴 투 비스포크 AI’를 열고 고성능 AI 칩이나 카메라, 센서를 탑재해 AI 기능을 제공하는 냉장고, 일체형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인덕션, 에어컨 등을 한꺼번에 선보였다. AI 제품은 15종에 달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원격제어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통해 여러 기기의 AI 기능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예를 들어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약 100만장의 식품 사진을 학습한 비전 AI 기술로 식재료 관리를 도와준다. 내부 카메라가 입출고되는 식재료를 인식하는 기능을 토대로 보관된 식품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사전에 설정한 보관 기한이 임박해지면 알림도 보내준다. 레시피별 최적의 조리 알고리즘을 냉장고에서 ‘비스포크 AI 인덕션’으로 전송해 온도, 시간 등을 자동으로 맞춰준다.
이날 서울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에서도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을 총괄하는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LG전자가 ‘AI 가전의 시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시초보다도 어떻게 빨리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누리게끔 하고 가치를 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공감지능 구현을 위한 가전 전용 온디바이스 AI칩 ‘DQ-C’를 자체 개발해 주요 제품에 적용하는 등 글로벌 AI 가전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지능은 실시간 생활 지능, 조율·지휘 지능, 책임 지능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신형 에어컨, 세탁건조기 등 공감지능 특징을 적용한 제품군을 10여종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LG전자는 글로벌 AI 가전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최초 역사를 쓰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