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소식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인 이번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출석한 가운데 수심위가 진행됐고 논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 소집하며 약속했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수심위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의 골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김 여사의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정한 것이다.문제는 수심위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내용이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는 점이다. 예상보다 짧은 5시간여 만에 끝난 수심위에서 위원들은 먼저 수사팀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불기소 입장을 들은 뒤 수사팀에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변을 들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한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 지하 매설물 전수조사를 이달 내에 실시한다. 이달부터 30년 넘은 모든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하고, 준공된 지 1년 이내의 공사장에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월 1회 시행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연희동 싱크홀과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고 기존 점검의 사각지대롤 해소하기 위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지반 침하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7~8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지하수 수위가 오르고 토사가 유실됐을 가능성, 성산로가 궁동공원과 경의선 철도 사이에 있는 경사지라 지하수 등이 수위 변화 속에 빠르게 흘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이 지역이 기존 지형에 흙을 덮고 도로를 만든 매립층이라 지반이 상대적으로 불안하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근처에서 2021년부터 진행 중인 ‘사천...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판결을 전수 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시청·소지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경우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을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2024년 6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이었다.‘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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