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변희수 하사(사진)가 사망한 지 약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변 하사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결정이 약 1년4개월 만에 뒤집혔다.
국방부는 4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군의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변 하사의 우울증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순직 결정을 내렸다. 변 하사를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순직 3형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변 하사는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가능해졌다.
앞서 군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고 오자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변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 결정을 요구했지만 육군은 2022년 12월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고 변 하사는 사망 3주기를 넘겨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9일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전북 동부에 늦은 오후부터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전라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도 오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충북 청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1.5도, 인천 10.3도, 수원 8.1도, 춘천 9.6도, 강릉 9.5도, 청주 11.6도, 대전 10.0도, 전주 10.0도, 광주 11.5도, 제주 12.5도, 대구 13.0도, 부산 14.2도, 울산 11.7도, 창원 12.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9∼22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20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하겠다. 내륙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낮 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크게 낮아져 10∼15도로 쌀쌀하겠다.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느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충청권과 전북은 전날 잔류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오전에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2.0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란 말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다. 곧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다. 탱크를 앞세워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군인들도 이렇게 엉망은 아니었다. 민간인 학살 등 국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국정운영을 잘하고 싶은 욕구 같은 것은 있었다. 관료와 정치인의 도움을 받으려 했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지지받고 싶어 했다.
윤 대통령이 역대 최악이 된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데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배우고 익히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만난 숱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가 남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혼자서만 떠든다는 거다. 최근 의대 정원 문제로 몸살을 앓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51분 동안 혼자서 말하는 게 전부였다. 국민을 대신해 궁금한 것을 묻고 싶었던 기자들의 출입마저 막아버렸다. 권력에 순치된 KBS와 준비된 각본대로 묻고 답하는 것 말고는 질문조차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전형적인 독재자 모습이다.
내용도 고압적이었다. 힘으로 밀어붙여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안들을 나열하고는 특별한 선처라도 하는 것처럼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단일안으로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은 물론 개업의까지 모두 합의하는 단일안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설령 단일안을 만들었다 쳐도, 그게 합리적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하겠다는 거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만 드러낸 공허한 담화였다.
대통령이 정치지도자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야당 대표는 범죄자 취급하며 만나지도 않고 있다. 범죄자 취급의 근거라곤 자신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한 것일 뿐, 아직 야당 대표가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하나도 제시되지 못했는데도 그렇다.
야당 인사에게만 모질게 대한 것도 아니다.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함께 경선을 치렀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대선 당시 당대표로 일했던 이준석씨 등에게도 정치적 보복을 하고 당에서 내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대통령의 기분에 달려 있다는 듯, 오락가락하는 일도 잦았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와 대화하며 차이를 좁히는 정치작용은 윤석열 정권에선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상대를 그저 타도대상쯤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기본조차 모르는 판이니, 공직 사회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데도 그렇다. 공무원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징계와 형사처벌밖에 없는 것 같다. 회초리만 의식하니, 다들 회초리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서 목격했듯, 책임은 일선으로 돌리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싸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국가의 관리, 대응 능력이 부실화되니, 국가전산망이 잇따라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어느 날 불쑥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마저 훼손하더니, 이제 와서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이었던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은 홍 장군 흉상 철거에 반대했었다며 뜬금없는 소리를 해댄다.
2030세대가 매긴 학점 D
기후정치와 녹색정의당
‘지차비소’ ‘지기비소’를 권함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 했던 농협 하나로마트의 ‘합리적 대파값’도 그렇다. 물가폭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해프닝이었다. 일종의 몹쓸 짓이다. 게다가 농협 하나로마트의 875원짜리 대파는 총선 당일까지 판단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꼭 닮은 대통령도 창피하지만,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부와 농협도 놀랍기만 하다. ‘대파 파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무능력, 무책임에다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상황. 반성도, 잘하겠다는 다짐조차 없다. 문제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이상한 고집만 부리고 있다.
5일 총선 사전투표를 시작한다. 이제 우리 주권자들의 시간이다. 윤석열 정권이 망친 국정 전반을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바로잡을 모처럼의 기회다. 주인 노릇을 본때 있게 해야 할 때다.